2014년08월30일 1번

[과목 구분 없음]
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①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.
② 공범관계에 있는 甲, 乙이 사자명예훼손을 한 경우에 피해자의 친족이 甲에 대해서만 고소한 경우 乙에 대해서도 고소의 효력이 미친다.
③ 고소는 서면 뿐만 아니라 구술에 의해서도 가능하고, 다만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그 조서가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다.
④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.
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"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."는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입니다. 사실,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도 1인의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을 미칩니다. 예를 들어, A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A의 부모가 고소할 수 있는 자이지만, A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모의 고소권도 1년간 제한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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